지난 14일 정교모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서울 중구 프레센터에서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의 '신문명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하는 정교모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 선언문' 전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019년 전국 6천여 교수가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교모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2029.09.12.),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 (2020.01.15.), "8.15 헌법수호·국민주권수호·신문명합류 선언" (2020.08.15.),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을 위한 정교모 제4차 시국선언" (2021.11.08.) 등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국내·국제 현안에 대한 수많은 성명문을 발표했고, 심도 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고발하고, 폭정을 규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주권, 법치와 시장경제, 자유 문명의 수호를 위한 공론(公論)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아 정교모 교수 일동은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역정을 계승하면서 세계체제의 복합위기, 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합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기적과도 같은 박빙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은 상식과 공정사회의 회복, 1948년 건국의 정당성 및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정체성의 복원, 중중·종북 세력의 전체주의 국가 맹종 일소, 가치공유의 원칙을 통한 한미동맹의 복합적 재결속을 열망한 우리의 자유국민이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외교정책과 대외전략, 재정·경제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인 공정한 사법시스템과 입헌적 법치주의 복원, 이익·부패카르텔의 징벌과 해체, 민족지상주의와 각종 수정주의 사관의 교정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 추구는 기대된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재앙(災殃)"에 더하여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지옥(地獄)"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후 두 달을 넘도록 22대 국회는 입법의 산실, 민의와 민생정치의 전당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수 야당에 의한 막무가내식 특검·탄핵의 선동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로지 '다중전과자이자 중대범죄 피의자'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정'이 가장 기괴하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극단적 정략정치'의 덫에 빠졌고, 쉽게 헤어날 기미도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형식상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회 정치의 실제는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 입헌국가(Constitutional State)의 통상적 정치과정, 국민 대표로서의 헌법적 책무, 공당(公黨)에 부합하는 조직과 활동, 정치인으로서의 국가공동체에 대한 책임윤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는 좋은 통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여 주권자 국민을 농락하고, 입헌체제와 국가의 정상적 기능의 작동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폭도정치(mobocracy)'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고, 19세기 토크빌은 평등 문명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수(여론)의 폭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20세기 보비오는 "정파정치가 극단화되면 '민주주의 과잉'이 초래되고, 이것만큼 민주주의를 더 쉽게 옥죄는 것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칭한 주사파 등의 좌익 운동권이 주도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의 난장판 놀음으로 전락했고, 급기야는 '개딸' 폭도들이 동원된 대중전체주의(mass-totalitarianism)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재명 '일극전제'(一極?制) 확립 과정의 전략적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극 아버지'에 맹종하는 의원들은 '중대범죄 다중 피의자'의 사법처리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궁극에는 그를 국가 원수로 옹위하려는 음모적 특검·탄핵 작전에 몰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은 절대다수 의석의 괴력를 발산하는 야당의 망동에 분노를 느끼면서, 피눈물로 일으킨 자신의 조국(祖?)이 '막장 무뢰배'들에게 납치될 수도 있다는 흉칙한 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2024년 8월 15일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문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합니다. 우리 정교모는 이 위기의 원인을, ▲ 자칭 진보 블록에 의한 '극단적 정파정치'의 일상화, ▲ '팬덤정치'에 의한 대중전체주의의 분출, ▲ 사법과 언론의 정치도구화에 의한 '음모카르텔'의 작동, ▲ 국가와 민족의 공익을 배신하는 '이권카르텔'의 팽배, ▲ 공직선거 사전투표제에 내재된 불법·부정의 개연성과 주권자 국민의 투개표 불신 등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소위 민주화 이후 '극단화'되어 갔고 문재인의 자칭 '촛불혁명정부'를 거치면서 근본주의적으로 양극화된 '극단적 정파정치'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정치 내전 상태로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공화주의적 공통성은 사라졌고, 사실상(de facto) 자유민주파와 인민민주파가 생사를 건 실존적 대결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헌법 질서 아래에 두 개의 정파가 근본주의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국 헌정을 수호하려는 우파 정통 세력과 인민공화국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전복적 좌파 연합 세력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국가관과 체제관, 역사의식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투(死?)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극단적 정파 정치는 '팬덤정치'로 명명되는 대중전체주의 분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 정치는 문꿀오소리, 개딸, 위드후니 등 아이돌 연예인 팬덤과도 같이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열광층이 조직되고 SNS를 통하여 연결 되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반대파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위협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성으로 위장된 아이돌(정치인)과 폭민(조직된 대중)의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동맹이며, 그 본질상 동원과 위협의 전체주의적 정치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것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넘어 계획적인 좌표 찍기 등에 의한 경쟁자 제압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돌발적인 집단적 광기로 분출될 경우, 그 파멸적 위험성은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포괄적 위임에 대한 선출직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 이를 토대로 한 국민의 건전한 여론의 형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언론기관과 언론인에게는 독립성 부여되어야 여론이 독립적으로 시행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와 재판관은 입법부와 행정부, 국민 여론으로부터도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독립적으로 구현되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화국이 온전하게 수호됩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재판)가 독립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재판이 권력자의 도구가 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론의 독립적 시행', '정의의 독립적 구현'은 민주공화국을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두 개의 허파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언론과 사법은 독립성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사악한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하곤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가장 노골적으로 언론과 사법을 정치화, 도구화시켰습니다. 공영 언론은 혁명 정치의 행동 대원으로, 사법(재판관)은 특정 연구회를 중심으로 정치패거리가 되어 선택적, 지연된 정의를 남발했습니다. 언론과 정치, 사법과 정치가 결탁하게 되면 '음모카르텔'이 생겨나고 법치가 무너지고 정치는 부패하며, 인권은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거대 야당은 검사와 판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남발로 사법, 준사법 기관의 기관파괴와 방송카르텔의 유지를 위해 야만적 다수의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국리민복의 촉진자가 아니라 국가파괴의 선동자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전투표제의 도입에 수반된 전자투개표제도로 인해 공명하고 무결한 선거관리의 취약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주권자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합동보안점검은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전자적 부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선거참관인과 공명선거단체, 그리고 선거재판에서 부정선거의 명증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헌법기관'을 이유로 선거제도의 적용과 그 관리에 대한 그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선거재판은 재판의 기본절차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사전투표제'는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폐쇄적이고 군림하는" 초(超)헌법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유권자 40%가 대한민국 선거의 공명성을 불신하며, 60%가 '한국형 사전투표제'의 근본적인 개선(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국회의원, 제도권 언론과 이른바 여론주도층은 주권자 국민의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버린 것으로 의심하는데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특정 정파의 음모가 관여하고 제도권 전체가 '부정선거카르텔'에 결탁한 결과일까요. 이것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본원적이고 실존적 질문입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가 양극으로 분열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도권이 깊이 타락해 있습니다. 선진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 국위(?威)의 성장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국제체제의 격변에 견뎌내고, 제4차 과학기술 혁명에 의한 디지털·AI 문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목전에 닥친 인구절벽의 위기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을 남북한 통일 상황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국가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근본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현재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과 미래 창조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성찰하고 토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룬 창조력을 회복하고 다가올 신문명과 국가과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국민적 분열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현재의 총체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문명을 위대하게 부활시키고 21세기 신문명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신문명화'의 시대정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계승하며 '신문명화'로 국가의 재도약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은 민주정통론(패권론)을 강변하는 좌파 세력의 시대착오적 몽매주의(蒙昧主義)에 휩싸인 채 개딸전체주의를 동원하고 있는 중대범죄 다중피의자 거악(巨?)이 대한민국을 문란하게 파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향민(?民)의 할거주의, 폭민(暴民)의 난장질을 동원한 전복적 운동권 세력의 반(反)민주, 반(反)문명적 패악질을 견뎌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운동권 권력·이권카르텔이 강요한 금기(禁忌)와 성역, 우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성취와 과오를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하여 받아들이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융화, 문화와 문명의 성숙을 당당히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를 이념과 이익의 아귀다툼으로 만든 과잉 민주주의로는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능히 새롭게 태어나서, 개인의 독립성과 책임성, 인간의 자연법적 자유권, 진실에 대한 존중, 개방되고 공정한 시장체제에 대한 신뢰, 입헌적 법치의 준수, 공화주의적 일체성 대한 인정과 참여, 영성에 대한 상호 존중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진작하고 공유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열망하고 추진하고, 호혜·평등을 존중하는 가치 주권의 문명국가로서 규범(규칙) 기반한 국제관계를 수행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와 양심의 존중하고, 인권의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신문명 국가가 될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디지털·AI 문명의 능동적 적응력과 선도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도래을 선도하고 선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문명 정신과 철학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주인성'의 각성과 상상력의 발양, 디지털 도구(AI) 이용의 윤리성 견지, 인간과 도구의 균형된 교호관계의 설정과 유지 등을 위한 정신의 계발(啓?)과 소통, 적확한 법제와 제도, 새로운 교육체제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문명을 선도할 산업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더하여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인간주인성'의 견지를 위한 철학적, 윤리적, 정신적 기반을 완비해 나가면 목전에 닥친 인구절벽, 민족통일의 과제도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8.15에 우리 정교모 교수들이 제안하는 '신문명화'는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기적같이 만들어 온 시련과 극복의 근현대사 역정의 창조적 계승을 의미합니다. 120여 년 전 1896년 성립된 독립협회와 1898년의 만민공동회 운동에서 시작된 한국형 문명개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고 독립운동으로 추진되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완성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문명화' 선언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에서 흘린 피로 산하를 적시고, 부국강병을 위해 쏟은 땀으로 강물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바다에 이른 열정과 정신을 계승합니다. '신문명화'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문명적으로 부활시키고 새로이 전개되는 디지털 신문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인류와 세계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의 핵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능히 신문명을 견인할 수 있고, 민족통일을 수행하여 이천오백만 동포를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자유한국이며, 문명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지도층과 국민은 새로이 깨쳐야 합니다. 좌파는 전체주의에 대한 미몽을 떨쳐야 하고, 우파는 비합리적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향민과 폭민의 아귀다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유민주·공화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스스로 인류 보편의 양심과 문명의 창달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과 이익, 욕망과 물질의 추구가 아닙니다. 가치와 정신의 혁명입니다.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건국·국가재건과 산업화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한국 현대사의 역정(歷程)에 '신문명화'의 길이 온 국민과 함께 교감되고 선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문명화' 제안에 대한 열린 국민의 대토론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4. 8. 1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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