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수우파 국민은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과 용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그런데 보수의 타는 가슴에 단비를 주며 혜성처럼 등장한 초선의원이 있다. 바로 김민전 의원이다. 김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과 국민희망저널 2023년 11월호에서 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민주주의 수호 자유 투사로서 보수우파의 폭발적 지지를 받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보수우파 진영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초상집을 연상할 만큼 실의와 자포자기에 휩싸여 있다. 21대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경험한 보수우파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외치는 좌파들의 준동은 예상할 수 있는 범주였다. 그러나 국힘 내 일부 이념과 정체성 불명 인간들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들먹이며 저들의 들러리를 자임하는 듯한 행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주곡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이렇듯 총선 참패 후 우파들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씨라고는 한 줌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있다.
좋으나 싫으나 우파 국민이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승리든 참패든 간에,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은 병가의 상사 아닌가?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발간을 두고 시작부터 시끄럽더니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 농후하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며 한동훈 책임론을 봉쇄하고 이번 총선에서 21대보다 6석을 더 얻은 것은 희망의 그루터기라고 하였다. 총선의 투 톱인 정영환은 이번 공천에선 시스템 공천이 기틀을 다졌다고 자화자찬했다. 총선을 원톱으로 지휘하고 공천을 총괄한 두 사람의 생각이 이런데도 국힘 의원 대부분은 유구무언이니 조정훈 백서 위원장 혼자서 제아무리 용을 써 본들 제대로 된 백서가 발간되겠는가?

반성도 대책도 없는 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우파 국민 가슴엔 아직도 포연(砲煙)이 가득한데 국민의힘은 싸우라는 민주당과의 전투는 의석을 핑계로 포기하고 벌써 당권 쟁탈을 위해 전투복을 갈아입고 서로에 대한 총질이 한창이다. 총선 전 용산과의 갈등 국면에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호기를 부리던 한동훈은 총선 다음 날 오전 “민심은 언제나 옳다.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라는 일성을 남기고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위원장 옷을 벗어 던졌다. 겨우 두 달 전의 일이다.
민심은 어리둥절하다. 언제나 옳다던 민심은 한동훈이 겨우 두 달 동안 무슨 반성을 어떻게 하였고 총선 전과 지금의 한동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한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은 이제 다 마무리했는지? 그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심은 입안의 껌딱지가 아니다. 단물이 날 때는 물고 씹다가 맛이 사라지면 매몰차게 뱉어버리는 껌딱지가 아니다. 한번 뱉어버린 껌딱지는 다시는 단물을 주지 않는다. ‘어대한’은 누가 만든 프레임인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당심을 ‘어대한’으로 가두려는 괴벨스식 선동은 아닌지 의문이다.
보수우파 국민들은 총선 참패 후 아직도 멘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량한 우파들은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민주당의 아버지, 국회 독재자가 검찰 법원 언론에 내뱉는 기고만장한 망발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밤잠을 설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저버린 지 오래니 오히려 국민 삶을 옥죄는 민주당의 행보를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지금 보수우파의 바닥 민심은 국민의힘과 용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지금 보수우파는 총선 참패에 아무런 반성도 없고 민주당이 국회를 독식하여도 아무런 전략도 투쟁도 못 하는 국민의힘의 당권 싸움에는 흥미를 잃었고, 5년여 아스팔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성립 가치인 공정선거를 목 놓아 외쳐도 마이동풍으로 외면하는 용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점차 미련도 기대도 거두어 가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보수의 타는 가슴에 단비 된 국회의원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변이 일어났다. 한 초선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보수우파의 가슴에 지진을 일으키며 보수 여전사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여섯 글자는 여당의 금기어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을 당헌으로 탄생한 정당이 그 성립 요체인 공정선거를 주장하는 용어를 공공연히 금기시하는 것에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일까? 21대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상당수의 국민은 이 ‘의혹’을 풀어달라고 꿈속에서도 절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실시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32.6%가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72.7%가 중앙선관위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공정, 2022년 7월 13일 조사.) 그러나 국민의 표로 뱃지를 단 여당 국회의원들도, 응당 정당한 국민의 소리에 답해야 할 정부 기관도 심지어 대통령까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기관도 마치 거대한 카르텔에 묶인 듯 국민의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 외면해 왔다. 수년간 길바닥에서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외치는 국민은 정신병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펄펄 끓는 양심을 저버리지 못하는 지성인들이 대부분이다.

김민전은 부정선거 의혹 최초 제기

아니 그는 보수만을 위한 전사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는 자유 투사다. 김민전은 오래전부터 여러 방송에 시사프로 패널로 수없이 출연하여 논리와 근거로 또한 품위 있는 화법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철학을 당당하게 설파해 온 친숙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김민전 의원은 “약국보다 못한 선거 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 사무원이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라면서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토로했다.

김 의원이 위에 언급한 사례는 2020년 파주을 선거구 금촌2동 제2 투표소 투표록 의혹이다. 이 의혹은 당시 지역 유권자가 고발을 하였는데 수사당국은 선거 사무원의 단순 착오로 종결 처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검경에 고소·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됐다고 한다”라며 “불기소 이유는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경은 투표 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돼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또한 “올해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 적은 없다며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 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저는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땐 제대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라며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선관위 자체 조사는 물론, 검찰 조사와 나아가서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자는 것이다.”, “선거 관리의 민주적 원칙, 즉 투명성, 검증 가능성, 자치성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제기한 의혹과 주장은 보수우파 국민이 지난 5년간 아스팔트에서 외쳐온 주장과 100% 일치한다. 의혹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나왔으니 그 진위를 조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종결하자는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공적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건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니다.

국민희망저널 23년 11월호 기고가 최초 제기

국민희망저널 2023년 11월호(제6호) 40P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본 국민희망저널 11월호에 “현행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언론에 처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 기고에서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할 수 없는 체제일 뿐 아니라 제대로 검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이다. 예컨대 2022년 대선일인 3월 9일 오후 6시 15분쯤 서울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갑자기 3만여 표가 줄어들어 84.4%이던 투표율이 79.1%로 줄어들었는데 선관위는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투표소에는 당일 투표자 명부만 가지고 있고 사전투표자 명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선관위 서버에만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선관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버를 교체하기 때문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에서 외교학 학사 정치학 석사, 미 아이오와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국회사무처 연수국 교수,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특히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을 역임하여 국회와 정당 선거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김민전 의원은 본 국민희망저널 기고에서 자신의 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지금 한국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5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 페이스북에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 오랜 고민과 숙고 끝에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기를 깼다고 생각한다.

김민전 의혹 제기에 보수우파 지지 폭발

한편 김민전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알려지자, 자유 우파 진영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김 의원은 보수우파에서 단숨에 믿을 수 있는 독보적 정치인으로 폭발적 지지를 얻으며 국힘의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의원의 페북 글을 처음 소개한 유튜브 권순활TV는 관련 동영상 3편의 총조회수가 5만을 넘었고 댓글도 4천여 개가 달렸다. 또한 성창경TV는 조회수 11만 좋아요 2.2만, 댓글은 2.7천 개, 이봉규TV는 조회수 5.3만, 좋아요 1.2만, 댓글 1.5천, 우동균TV는 조회수 1.3만, 좋아요 4.5천, 전옥현 안보정론은 조회수 1.9만, 좋아요 3.1천을 기록했다. 3일 후 뒤늦게 김민전을 초대한 TV조선 유튜브는 5만 4천 조회수에 3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밖에도 수많은 유튜브에서 김민전을 다룬 동영상은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콘텐츠로 부상했다.

그러나 종이신문 중에서는 스카이데일리와 디지털타임스만이 김민전 기사를 보도하고 보수지라는 조·중·동은 물론 모든 매체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불변의 금기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은 가히 충격적이고 폭발적이다. 댓글은 김민전을 국민의힘 대표로 차기 대선후보로 추천 응원한다는 글이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이다‘ ’국힘 의원 100명보다 김민전이 낫다‘ 등 온통 지지 글 일색이었다. 🅿

김진철 주필
전 KBS PD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사)한국정책홍보진흥회 회장

국민희망저널 2024년 7월호 (제14호) 특별초대석 | 64P

국민데일리 김진철 주필 ktrue53@naver.com 김진철 주필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국민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