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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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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8·15 특별기고 / 자유통일] 헌법이 천명하는 핵심적 가치와 통일정론

우리 헌법은 통일의 내용, 방법, 목표 등을 비교적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4조는 통일의 내용과 관련해서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통일을 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으며, 방법에 관해서는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어야 함을 명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

2024.08.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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