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대표 '각자의 방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여야의 민생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선별 지원’이라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강조하며, 일률적인 현금 지원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지원이나 전기료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서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현금성 지원이라며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논의는 여야 간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지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지급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데일리 임진수/Editor oneljs21@naver.com 임진수/Editor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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