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9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국이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석 변호사는 "조국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지금도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며, 조국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정당을 만들고 당 대표가 되어 국회의원이 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국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 단체 대표로 연설을 하며 대통령 부부를 조롱한 것을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이 형사소송법, 정당법, 정치학 교과서의 재작성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조국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하루빨리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여 조기에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데일리 손한나 선임기자 pphope6125@daum.net 손한나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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