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측면에 ‘의회해산’이라는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지난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국민연합(RN)이 81석 중 30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좌파 연합까지 합칠 경우 압도적 소수로 전락함에 따른 대응책이다. 지금 108석의 여당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존재감조차 없는 무력한 존재로 쇠퇴한 것이 현실이다. 171석의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은 이미 국회의 오랜 전통적 관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차지함은 물론, 당연히 여당에서 주도할 운영위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법사위 등 이미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선점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 야당의 일방적 폭거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미 조국혁신당의 최대 슬로건인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의 완벽한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이는 단계적으로 대단히 신속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상정은 물론, 주요 공직자의 탄핵 남발도 지속될 것이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된 6개 소수당의 연합, 21석 원내 교섭권의 출범은 여당으로선 또 다른 악몽이 될 수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21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여야분쟁의 와중에서, 애꿎은 민생의 시급한 법안들이 상정조차 못 한 채 무더기로 폐기 된 바 있다. 그 숫자가 무려 1만 6,37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분류되는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면제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인 육아 휴직 최대 3년 연장법 등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극도의 저출산 추세로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선 상태에서 젊은이와 맞벌이 부부의 저출산 대책법안도 계류돼 폐기되었다. 이 밖에도 21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장기적으로 다수의 일방적 극단 대결보다는 멀리 국익과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가 절실하다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당의 입장에서는 용산과의 혼연일체로, 더욱 국민 속으로 다가서는 정면 돌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용산이 준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한 저출산 대책의 과감한 돌파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의사 정원 상향을 통한 의료법 개정과 높은 세제의 과감한 조정 등도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로 연결될 것이다.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에 충성하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가 이러한 정국을 근본적으로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여소야대 정국 돌파의 묘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해훈 편집위원
경남대 석좌교수

국민희망저널 2024년 7월호 (제14호) 긴급진단 | 69P

국민데일리 정해훈 편집위원 pphope6125@daum.net 정해훈 편집위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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