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의 핵심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하기로 한 조항이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협정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때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달렸다”면서 ‘북한과 획기적인 협정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 두 나라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력한 조약’, ‘위대한 조·로(북·러)동맹 관계’, ‘조·로 관계 발전의 백년대계’ 등의 표현을 동원해 양국 관계 격상을 부각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남한을 같은 민족으로 표현하며 자주통일을 운운하던 행동에서 완전히 남북을 두 개의 독립된 나라로 규정하고 한국이 동족이 아닌 적국으로 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표현하였다.

한없이 도발해 온 북한이 이제는 한미동맹을 의식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고 전투적인 도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고 보복할 때 러시아는 당연히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미국과 러시아 전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한국 안보를 위해 미국이 전쟁을 확산시킬 확률은 제로라고 본다.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때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전쟁을 피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입으로만 성명을 내고 유엔안보리 위반이라고 큰소리치는 종이호랑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백악관은 북·러 군사동맹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중·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로 외교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수십 년간 입으로만 부르짖는 종이호랑이의 촉구한다, 규탄한다, 제재한다는 말이 또 되풀이될 뿐이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우방인 동맹국 미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결의를 무시하고 핵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이제는 세계 최대 강국인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날개를 달았으니, 유엔제재니 유엔안보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북한은 김씨 왕조의 생존을 위해 인민의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핵 개발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여 핵 무력을 증강할 것이며 남한의 침략과 도발도 노골화할 것이다.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눈감아주고 묵인하고 심지어는 기술지원도 하고 있는데 한미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의 우방인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전술핵무기마저 철수하였다.

그동안 한·러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러 관계는 악화되고 북·러 관계는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세가 한국의 안보를 한층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을 군사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거저 지켜줄 나라와 사람은 없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면 조약도 동맹도 약속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백악관과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 차단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강력한 핵무장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지름길이다. 자국 우선의 냉엄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의 국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다.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지키고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핵무장으로 자주국방을 이루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북·러동맹을 지켜보는 한국 정부와 미국의 실효적 대응책이 절실하다. 🅿

한효섭 회장
12대 국회의원회 총무 겸 운영의원회 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국민희망저널 2024년 7월호 (제14호) 외교안보칼럼 | 68P

국민데일리 한효섭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pphope6125@daum.net 한효섭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국민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