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제20대, 21대, 22대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국회의원

▪조성환 발행인
전 경기대 교수,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조성환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세계질서가 격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긴장은 날로 증대되고,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군사-지정학적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 그중에서도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 위원장님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일종 국방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여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요 선진국 그룹에 들어섰다.

성일종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 주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위상(位相)을 가름하는 주요 통계와 지표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이면서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그룹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였습니다. 첫째, 각종 국력 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 강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OECD 국가군에서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를 잘 극복하는 두 번째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불러온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환율 및 금융 관리, 성장률, 무역(특히 수출회복과 성장) 등의 핵심 부문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성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둘째, 최근의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혹은 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K-국방’의 위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병기창을 채웠습니다. 조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2022년, 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수주량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고, 3위인 프랑스의 약 2.4배 규모입니다. 몇 년 지나면 수주량이 아니라 수출액 자체로 세계 2위 자리를 굳힐 것입니다. 한국의 첨단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해서 비핵 첨단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확산된 핵 억지’를 강화하여 이른바 ‘한·미 핵동맹’이 가동됨으로써 대북, 대중, 대러 군사 억지력이 제고되었습니다.
셋째, 경제, 군사 등 물리적인 차원의 유형적 국력으로 보아서 한국은 세계 핵심 선진국으로 자리했습니다. 올해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인 G7에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20위 이내로 평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강소국까지 포함한 순위이므로 일정한 인구와 영토 면적을 갖춘 강대국의 정부 경쟁력에 비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위의 국가경쟁력과 더불어 이미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韓流)가 있습니다. ‘K-컬처’는 단순한 한국의 다양한 ‘소프트 파워’의 한 부문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글로벌 컬처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교수님, 문화적으로 우리와 세계를 보세요. 우리가 5천 년 역사에서 세계 문화를 주도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BTS를 비롯해서 뉴컬처 비즈니스, 한류 드라마, 코리언 푸드는 세계인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따지 않았습니까. ‘K-컬처’는 물리적 국력과 더불어 세계 중심(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장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난 내적인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학자로서 그 갈등, 대립, 분열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분석하고 처방을 만들어 공론장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구조화되고 의식화(관념화)되어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아, 난세(亂世)의 지식인으로서 좌절감과 위기의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장이신 성일종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한국 사회, 의식의 왜곡과
관념의 오도가 극심하다.

성일종
우리 안의 갈등이 아주 첨예한 양극적 분열이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념적 대립, 정파적 대치가 극단화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지만 ‘공화주의적 일체성’이 결핍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념적 과잉, 지역적 분열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견(의사)의 다양성’의 수준을 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정치권, 특히 정당과 국회로부터 발원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분열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과 진실의 존중, 과학과 이성의 수용이 잘 안 되고, 확증편향의 심리, 부정적 관점, 그리고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내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고되고 있는 주요 국가지표, 비교 통계, 국가경쟁력, 경제와 무역, 군사력 내용과 순위 등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비판과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의 작동, 정부의 운영은 중요한 통계나 평가지수로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통계나 지표를 아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층이 많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가든 회사든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는 포지티브한 사람들이 국가를 끌어가고 기업과 사회를 리드해야 하는 거잖아요. 긍정의 사고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어려울 상황에 직면하면 그 어려운 것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의 통계 제도와 의식 수준에 대한 지표, 과학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이지만 사실과 진실이 외면되거나 왜곡되면 정치사회는 공정한 경쟁사회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사회, 배제와 제압의 정치가 횡횡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의 역사의식을 가져와 우리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환상을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의식의 갈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역사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싸움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의식의 전투를 이릅니다. 이것은 학자나 언론인 등 한국 지식인의 문제를 넘어 현실 정치의 이념적, 정파적 갈등이 근본주의적 대립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시작된 ‘분단사관’, 즉 1948년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의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것이며,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온전한 국가가 아니라 잠정적(임시적) 국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들(노무현, 문재인)까지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분단사관’은 대한민국이 1948년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되고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계승적 역사관’에 대한 근본주의적 도전이었습니다. 성 위원장께서 제기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역사 전쟁은 남북한의 대립이 단순한 국가적인 대립 이상의 문제로서 우리 내부의 의식의 전쟁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전쟁’에서 벗어나야

성일종
그렇군요. 저는 아주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계승사관’을 확신합니다. 학술적 차원에서 ‘분단사관’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정당성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는 시대의 연속적인 변화, 시대와 시대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특정 사관이나 이념, 정치적 입장을 잣대로 하여 이미 일어난 일의 인과(因果)를 재단하고, 정치화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권력(정치)은 역사의 판관(判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이유는 권력에 의한 역사의 해석은 결국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고 국가의 일체성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사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룩해 놓은 기적 같은 국가 발전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자유화와 민주화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만들고, 6.25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국가 행정, 군사, 경제, 교육체제를 정비했고, 미국과 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현대 입헌국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감각, 국가의식은 식민지를 경험한 여타의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천 년의 가난을 벗어보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 미‧중 화해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전략을 채택하고 ‘새마을운동’ 같은 국민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의 의식혁명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그렇게 발전된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력은 한국 민주화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대한민국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와 탈냉전의 이행 과정을 잘 관리해 주었습니다.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도 당면한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잘 풀어나가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식민지, 전쟁을 경험한 후발국가에서 출발하여 선진민주국가의 대열에 진입했고,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는 디지털(AI) 문명의 선도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디지털(AI) 시대에 우리 30대, 20대 젊은 청년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상상조차 못 했지만, 그들은 배낭 하나 메고 세계를 넘나들며 취직과 결혼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종합적이고 또한 진취적인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는 우리의 30대, 20대, 10대들이 갖고 있는 이 거침없는 에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우리가 안고 있는 국민의식, 역사인식의 문제까지 얘기하다가 앞으로 우리의 희망인 젊은 세대의 역량과 가능성,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성 제도권의 지원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성 위원장님의 대한민국의 국방 발전의 구상과 역할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발전, ‘과학화’, ‘실용화’가 답이다

성일종
한국의 국방 발전을 위한 저의 첫 번째 구상은 군의 과학화입니다. 이 과학화를 통하여 디지털(AI) 문명 전환에 부응하도록 대한민국의 국방체계, 조직, 전략, 무기 체제를 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인구 절벽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군을 어떻게 리폼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무기와 작전의 ‘디지털화’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제의 ‘디지털화’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체제의 과학화는 운용과 작전의 인력 충원과 재배치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력 자원의 급감, 교육과 전문화의 애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디지털 국방 자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면 전투 중심의 작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디지털 기획, 감시 정찰, 무인기 운용, 군수 보급, 행정까지 모든 국방 체제의 흐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전쟁의 추세와 병력 자원의 급감에 따라서 군의 조직과 운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무병제로만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저는 업무의 외주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체제의 운영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 구상 중의 하나가 중에 50대, 60대, 또 40대까지 포함해서 군 경험이 있고 건강이 좋은 분들로 PMC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외주화하면 전투병력의 급감에 대응하면서 국방능력을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주한 미군 같은 경우는 외곽지대 경비를 PMC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정한 영역에 이러한 분들을 채용해서 국방 인력의 과학화와 최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다른 대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10대, 20대 건강한 청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6.25전쟁에 참전했었던 나라들 중에서 우리 군으로 입대하여 전투나 국방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지원병들을 합류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들이 우리 군에서 7년이든 10년이든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문화도 체득하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배양한 다음에, 희망자와 자격자에 한하여 이들을 한국인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당면할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 즉 군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길러진 외국 청년 세대의 ‘한국 시민화’는 한국군의 병력 자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민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의 국방위원회는 세계사적 문명 전환, 그리고 우리의 인구 절벽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비를 선도해야 합니다. 또한 좌우, 진보와 보수 등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 실체적으로 국방 및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과 예산지원도 필수적이죠. 이것이 국방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적 관점을 진작(振作)하고 정파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토의와 협상을 주재함으로써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성환
오늘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나눈 국민희망대담, 참 유익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태안의 지역구 3선 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장의 중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항상 국민에게는 큰 신뢰를, 그리고 국가와 국방의 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밝은 희망’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희망저널 2024년 2월호 (제9호) 국민희망대담 ➀ |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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