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태 (좌측)
경기대 명예교수, 전 경기대 대학원장,
법학박사, 정교모 공동대표, 연세대 객원교수
조성환 (우측)
전 경기대 교수,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본지 발행인
조성환 | 석희태 교수님, ‘국민희망저널’의 대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오늘 대담의 주제는 “거짓과 위선, 가치 전복(顚覆)의 시대에 문명의 기본을 묻는 대한민국 지성의 모임인 정교모의 결성과 활동”으로 잡겠습니다. 교수님과의 인연이 30년이 되어갑니다. 1996년 교수님께서 주도하셔서 만든 ‘충정로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같이 활동했지요. 얼마 후 제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되었을 때, 당시 대학원장으로 봉직하시면서 후배인 저를 참 많이 아껴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수님께서는 법학자의 치밀한 논리적 사유와 함께 인간과 국가, 세계와 문명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기울였고, 후배들과 함께 지성적 대화를 나누고 진리를 탐구하시길 좋아하셨습니다.
석희태 | 그렇습니다, 2년 후면 우리의 인연이 30년이 되네요. 단순히 교수라는 동종의 직업인, 혹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지식인 그룹, 평생직장의 선후배 동료 관계를 넘는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성적 동반자요, 변화무쌍한 세계의 흐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 요인들을 준별(峻別)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함께 모색해온 도반이었지요. 머리를 맞대고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실천을 같이해 온 ‘동지’(同志)였습니다. 교수로서는 내가 한 참 선배지만 조교수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사상의 탐구와 실천의 의지는 남달랐습니다. 자유와 진실을 위한 열정 그리고 애국심과 용기가 또한 발군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조 교수로부터 정치철학과 사상사는 물론이고 참 지식인의 자세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 교수의 그러한 면모는 얼마 전 타계하신 우리 시대 최고의 경세가(經世家)이셨던 전 국무총리 노재봉 교수님의 제자답게, 시대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고급의 훈련을 받은 덕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노재봉 선생께서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 “한국이 이대로 멈출까 봐 두렵다”는 걱정을 하셨다죠?
조국사태를 계기로 태동한 정교모
조성환 | 네, 그러셨습니다. 난세의 대한민국에 중심을 잡아주셨던, 나라의 큰 어른이자 제 학문과 인생의 하늘 같은 스승님을 여의었습니다. 지난 8.15에 별이 되신 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코 대한민국을 이대로 멈추지 않게 할 것이라 다짐하고 왔습니다. 석 교수님, 5년 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전국, 해외 6,300여 명 교수들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019년 위선과 타락의 ‘끝판왕’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육천 여명의 전국 교수들이 분연히 일어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을 결성하여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석 교수님은 우리 정교모 공동대표로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정교모가 왜, 어떻게 결성되었는가에 대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희태 | 2019년 9월 12일 정교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발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국 대학교수의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9월 19일,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1차, 제2차 시국 기자 회견을 열었고, 10월 22일에는 국회 앞에서 제3차 기자 회견을 열어 ‘정교모 시국선언문에 대한 실명 서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태동한 정교모는 40일 간의 호국(護國)의 질주를 거쳐 11월 2일 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중앙집행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 · 진실 ·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교수가 연대하여 노력해 나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했고, ▲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 진실 ·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한 시국선언 등 철학 · 견해 · 대책을 표명하며, ▲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 진실 ·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을 분석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적 학술토론회 · 시민공동회 등을 개최하고, ▲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 진실 · 정의에 관련된 사회현상을 전문 분 별로 조사 ·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 · 보급하기 위한 문헌의 제작 및 교육강좌의 개설 운영하며, ▲ 대한민국 헌법 이념과 자유 · 진실 · 정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회적 ·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하며, ▲ 기타 정교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 활동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위해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교모의 활동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문란해지고, 자유와 진실, 정의가 실종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한국 지성의 결집이었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정의가 정의로,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것은 지성인들이 상아탑 안에 안주하며 직업인으로서 개인의 영예와 평안에 집착한 결과라는 부끄러움이, 우리 미래 세대가 여전히 문명과 이성의 바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의식이 교수들을 불러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교모의 시대적 사명의식은 식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문제와 나아갈 길을 국민께 호소하는 시국선언문, 수백 편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공론 심포지엄을 열고, 공론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문명국가 지성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정교모는 이 타락과 위기의 시대를 진단 ·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이 도약할 방안과 시대정신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제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는 그야말로 높고 깊은 지성과 열정을 선도적으로 발휘하셨습니다.
국가정상화를 위해 집단지성 발휘
조성환 | 응당, 배운 바대로, 그리고 올바른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혜와 역량이 달리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다른 많은 자유·애국 단체들이 그랬듯이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수호,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집단지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교모는 발기 선언문에 이어 2020년 1월 15일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제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386 운동권 정권을 ‘유사(類似) 전체주의’ 세력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15개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권의 시대착오적 국정 농단을 규탄하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에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문86 정권의 종북·종중의 친(親)전체주의 반동을 규탄하고 ‘자유대한민국 회복’의 시급성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2020년 6월 5일에는 “《홍콩 국가보안입법 결정》 규탄 국제 성명서”에서 중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입법 결정》 은 ‘반(反)인권·반민주·반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했습니다. 이 성명문은 국문·영문·중문·일문의 4개 국어로 발표하여 중공(中共)의 폭거를 규탄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2020년 8월 15일에는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선언”의 정교모 제3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정교모는 문86 세력을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민을 약탈하는 부패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이 규정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 정치 활동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카르텔과 국민약탈”이라는 시대 고발로 이어져 자유 국민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드러난 후 정교모는 2012년 11월 8일에는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을 위한 정교모 제4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사법 심판의 과정 중에 있지만, ‘대장동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희대의 ‘도둑정치’(kleptocracy)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고발과 함께 불법·부정선거에 법적, 제도적 고발,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전횡, 대법원과 사법부의 정치화, 지체된 정의(재판), 검수완박, 5·18 왜곡금지법 등 위헌입법, 소득주도성장, 재정 남발, 전교조의 반교육, 역사 왜곡, 코로나 정책의 역진, 윤미향 사건 등 수많은 폭정과 부패, 운동권의 폭도 정치 등 운동권 부패공동체의 폭정과 적폐(作弊)를 비판하는 공론 성명서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정교모는 이토록 타락하고 난잡한 대한민국이 벼랑에서 추락하지 않고 자유 국민이 위대하게 부활하여 문명의 항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성의 중심을 잡으려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석교수님을 비롯한 원로 교수님들이 큰 지성과 지혜로 이끌어 주셨기에 용기백배하여 지식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문명한국, 통일한국을 선도하는 지성
석희태 | 조국(祖國)이 이토록 타락하여, 기적과도 같이 번영한 자유 대한민국이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했는데 어찌 상아탑 속에서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겠습니까. 지성이 죽으면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거짓과 기만, 부패와 폭정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성이 그 실존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조 교수가 잘 아는 1898년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당대의 문호 에밀 졸라의 말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 더 큰 용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가끔 다음의 구절들을 찾아 읽어 봅니다. “가증스러운 드레퓌스 사건이라니, 당신 이름에 대해, 게다가 당신 통치에 대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먹칠인지요! 군사 법정은 에스테라지라고 불리는 자, 모름지기 진실과 정의에 대한 최대의 모욕인 이자에게 이제 막 감히, 명령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겼고, ‘역사’는 당신이 대통령일 때 그런 사회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기록할 겁니다. (…) 진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보낼 밤들은 가장 잔혹한 고문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저 무고한 사람의 유령으로 가득한 밤이 될 것입니다. (…) 진실은 전진합니다. 만약 음모자들이 진실을 땅에 묻어버린다 해도 진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진실은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중에서)”. 우리는 진실이 새로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새로이 전개되는 신문명을 선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정교모는 제5차 시국선언문에서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이 아무리 난장판이라 해도 우리 국민은 새로운 문명으로 약진하고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디지털 · AI 문명으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 국내의 인화(人禍)를 일소하고 문명한국, 통일한국을 향해 약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교모는 더 분발하도록 해야겠지요.
조 교수가 발행인을 맡은 저널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국민희망’, 정말 지금 우리 자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것은 ‘절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희망저널’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희망’으로써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부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저널의 이름대로 우리 지식인들이 ‘국민희망’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국민희망저널 2024년 9월호 (제16호) 국민희망대담 | 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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