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캄보디아 지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CSP & Associates 법률사무소 수석 고문
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 자문
프놈펜 왕립법률경제학교(RULE) 대학원 법학과 사법 전공 석사
전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이사장
인터뷰 | 김은혜 기자 (백서스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1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놈펜에서 유치원과 현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현지 소식통을 다루는 '캄알지'라는 온라인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왕립법률경제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친 후 CSP & A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NGO, 한인회, 공공 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Q2 캄보디아에 처음 가시게 된 계기와 정착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다가, 선교사로서 고아원을 운영하러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며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결국 고아원을 다른 분에게 이양하고, 학교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이 저에게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그곳에서 좋은 현지인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후 학교 자립을 위해 법률 컨설팅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Q3 캄보디아 교민 사회에서 조직폭력배와 범죄 집단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직폭력배들은 정상적인 사업보다는 교민들의 사업체 탈취, 가짜 병원 설립, 교민 단체 진출, 고리대금업, 마약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대금업은 월 10%의 이자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가짜 경찰들과 결탁하여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찰의 도움력을 받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위치를 알려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4 일부 교민들이 조직폭력배가 교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식당이나 식료품 가게가 조직폭력배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경제에 도움을 받는 업체는 소수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있으며, 마약, 불법 환전, 돈세탁에 연루된 교민들은 오히려 조직폭력배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프놈펜 국제학교.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김대윤 전 이사장이다.
Q5 조직폭력배와 현지 고위 관료와의 연계를 깨뜨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지 고위 관료와의 연계를 깨뜨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 자금 세탁 수사와 하부 조직 제거 등을 통해 시간은 걸리더라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 취득자의 범죄 처벌 협조, 허위 국적 취득자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현지와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현지 경찰 조직 내에 한국 데스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6 한국, 중국, 캄보디아 간의 마약 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국제 공조는 마약뿐만 아니라 취업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에도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한국인 총책, 중국인 자금책이 사업가로 가장하여 캄보디아 권력가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약 사범이 현지에서 체포되어도 한국으로 소환이 되지 않고 현지에서 호사스럽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의 더 강력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Q7 현지 언론이 마약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으로부터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언론이 정보를 다루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협박에 시달리는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공론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역시 간접적인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수사대, 검찰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Q8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 마련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마약의 생산, 유통 근원지를 파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피해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수적입니다.
Q9 한국과 캄보디아의 마약 유통과 조직적인 범죄를 막기 위한 협력 방안은 무엇일까요?
마약 사범의 즉각 송환 문제와 고위층 비호 세력의 처리, 그리고 협력 수사에 필요한 예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한국 마약 수사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내에서 잡힌 한국 마약 사범을 신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을 막는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비호하는 세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인회장으로 출마한 김대윤 회장
Q10 앞으로 캄보디아의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캄알지'를 통해 현지 교민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더라면 연대 서명운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정부의 움직임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Q11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 인신매매 비호 정당이라는 수식어는 달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국론을 모아주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희망저널 2024년 10월호 (제17호)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Interview | 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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