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순 편집위원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교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김민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여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근거가 없는 선동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악의적인 발언이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괴담을 유포한 김병주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패로 삼으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국민생명 인질 잡은 괴담정치

한국은 2000대 이후 ‘환경파괴’와 ‘국민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그 비용은 수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공사 구간인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환경단체에서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공사가 6개월간 지연되어 14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시키면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폭력성 시위를 일으켜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3조 7천억 원이라는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괴담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2010년 천안함 괴담으로 이어진다.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한 46명의 용사와 그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비정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

또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 생산 농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레이저 광선을 받은 참외가 썩고 생산량과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했지만, 오히려 참외 농가 소득은 증가했고 썩어서 병든 참외는 없었다.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에 비해 0.19%라는 극히 미미한 수치로 판명되었다. 특히 사드는 산 위에 배치되어 있고 레이저빔 발사각도는 5도 이상 공중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성주 시내의 모든 민가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명되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괴담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러야 했다. ‘일본 정부가 방출하려는 오염수 속에 방사능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방류된 오염수가 3개월 후에는 한국의 바다로 흘러들어온다. 오염수 방류 후 잡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정부가 수입할 것이다’ 등의 가짜 뉴스(괴담)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어시장의 상인들이 극심한 손해를 입었다.

확산하는 '사드 괴담'…참외미사일도 등장 (TV조선 2016.7.16)

오염수 방류 다음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노량진 수산시장 ⓒ연합뉴스

과학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그 오염수는 안전한 것이며, 우리나라 바다까지 들어오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1년 동안에 정화가 되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그쪽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과학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한답시고 후쿠시마까지 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다. 작년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덕수 총리는 정화된 것이라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하자 더 이상 질문을 못 했다.
지금은 어떤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바다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민은 회도 즐겨 먹고 있고, 횟집도 영업이 잘되고 있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이 모든 괴담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일부 지각없는 국민들이 괴담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조작하여 퍼뜨릴 수도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민생의 안정을 책임지는 국민의 대표쯤 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떠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몰리고 궁하더라도 근거도 실체도 없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얄팍한 수작은 더 이상 부리지 말기를 당부한다. 🅿

국민희망저널 2024년 10월호 (제17호) 핫이슈 | 62P

국민데일리 문병순 편집위원 pphope6125@daum.net 문병순 편집위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국민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