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조희연 공교육 10년은 무엇을 남겼나? 학교 교육에 이념을 주입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공교육은 무너졌고, 반정부 시위는 날로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철저히 사상교육을 한 결과물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10년 서울 공교육은 민주당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충실히 한데 불과하다. 조 전 교육감이 처음 공약으로 들고나왔던 교육정책은 '보이텔스바흐합의'였다.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이라 평가받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압 금지, 논쟁성 재현, 학습자 이익 상관성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타협의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념교육에 주력해 이해와 타협 대신 불신과 대립만 심화시켰다. 그 뿐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권을 붕괴시켰다.

사진 |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의 행진, 2022년 11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정부·여당 규탄 집회 모습 ⓒ연합뉴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위한 첫번째 과제는 바로 교권회복이다. 교사의 권위가 없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선동적인 이념에 빠져들게 된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해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두번째는 실패한 혁신학교 대신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IB교육은 핵심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혁신학교는 교육의 자율성이 핵심인데,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교사 개인의 정치 이념을 강제주입하는 폐단이 않았다. 그리고 교육에 정치적 이념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자치의 목적이 정치적 독립인데 어느새 국회보다 더한 정치판이 돼 버렸다. 시민들의 심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사전검증을 통해 이들을 차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

국민데일리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pphope6125@daum.net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국민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