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명구 의원실제공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상태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23년 6월 기준으로 137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중복가입을 중지한 가입자는 단 1.3%에 불과한 1만 8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데일리 임진수/Editor oneljs21@naver.com 임진수/Editor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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