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터빈 블레이드에 서명한 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1. 한·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 체결
지난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을 위해 체코를 방문하였다. 이 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협력하여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협약식 축사에서 ▲ 국민 1인당 소득이 300달러에도 못 미치던 대한민국이 1971년에 원전 1호기를 착공한 이래 50년이 넘는 기간에 30개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 체코에 짓는 원전은 팀코리아와 팀체코가 함께 가기 위해 <두산스코다파워>를 필두로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프로젝트임을 강조했고, ▲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되어, 100개가 넘는 세계 원전 건설과 1,000조 원 이상의 시장을 선도하자고 역설했다.
2. ‘원전동맹’을 향한 한국과 체코의 역사적 행보
지난 7월에 우리 기업이 원전 강국 프랑스 업체를 물리치고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후 이번에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이 체결된 것이다. 내년 3월에 정식 계약을 앞두고 한국과 체코는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피알라 총리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체코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앞으로 백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반세기를 갓 넘긴 한국 원전사의 자랑스러운 결실이자, 1,000조 원이 넘는 세계 원전시장의 선두를 향한 약진의 발판을 만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비전과 기회
세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 세계 원전 시장은 현재 400GW 규모에서 800GW 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600GW의 신규 원전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1,000MW OPR1000 원전 400기 이상이 새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텍소노미’(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초안에 넣음으로써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였으나 그 당시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과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조건으로 원전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넣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원전 암흑기’를 일소하고 대한민국에 원전 건설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주역이 될 채비를 갖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체코 원전동맹 선언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K-원전’이 최고의 경쟁력과 신뢰를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체코기업 터빈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 ⓒ연합뉴스
4. 윤석열 대통령, ‘K-원전’, ‘K-방산’의 시대를 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일소한 ‘K-원전’은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객관적으로 높은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갖고 있다. 첫째, 미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산업 인프라가 무너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탈원전 정책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둘째, 한국형 원자로는 안정성과 기술력, 가격경쟁력을 갖추었고 ‘On Time On Budget’으로 상징되는 한국기업 특유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국제 원전 산업계의 높은 평판과 신뢰도를 획득한 상태다. 셋째, 유럽 및 미국,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원전 건설 시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추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K-방산’을 통해 대한민국이 ‘서방(민주주의)의 병기창’임을 세계에 확인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K-국방·방산’으로 국방 안보의 공고화와 무기수출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했고, 신냉전 국제질서의 격랑 속에서 세계의 ‘군사-지정학적 핫스팟’ 지역과의 전략적 결속을 다졌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한국과 체코가 원전동맹으로 결합하는 것이며, 동시에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할 ‘K-원전’의 전략적 발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K-방산’에 더하여 ‘K-원전’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사안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큰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한 시대적 대업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K-원전’의 성공을 위해 더 크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국민희망저널 2024년 10월호 (제17호) COVER STORY |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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