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안팎으로 격변(激變)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기적과도 같은 박빙의 승리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고 있다. 이 기적은 ‘문제인’(問題人)이 만든 국가적, 국민적 재앙을 일소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위대하게 부활시켜야 한다는 우리 자유 국민의 열망으로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외교정책과 대외전략, 재정‧경제‧산업‧통상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인 공정한 사법시스템과 입헌적 법치주의 복원, 이익‧부패카르텔의 징벌과 해체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하여 역사와 체제를 둘러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개딸들의 ‘난동 정치’로 타락한 국회
지난 4.10 총선에서의 집권 여당의 참패로, 많은 자유 국민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재앙(災殃)”에 더하여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지옥(地獄)”으로 추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22대 국회는 입법의 산실, 민의와 민생정치의 전당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수 야당에 의한 막무가내식 특검‧탄핵의 선동장이 되어 버렸다. 국회는 오로지 ‘다중전과자이자 중대범죄 피의자’인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야당에 의한 ‘다수의 폭정’이 가장 기괴하고도, 기형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극단적 정략정치’의 덫에 빠졌으며, 또한 쉽게 헤어날 것 같지도 않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폭도정치(mobocracy)’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고, 19세기 토크빌은 평등 문명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수(여론)의 폭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20세기 보비오는 “정파정치가 극단화되면 ‘민주주의 과잉’이 초래되고, 이것만큼 민주주의를 더 쉽게 옥죄는 것은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칭한 주사파 등의 좌익 운동권이 주도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의 난장판 놀음으로 전락했다. 역사전쟁, 체제전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개딸’ 폭도들이 동원된 ‘대중전체주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난장판 정치’가 헌법과 국가의 마비와 해체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성과 공동체의 선한 습속마저 타락시키고 있다. 이른바 ‘팬덤정치’는 ‘중대범죄 다중피의자’ 당대표의 사법처리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궁극에는 그를 국가 원수로 옹위하려는 음모적 특검‧탄핵 작전에 투입된 ‘집단 무뢰배’들에 의한 ‘난동 정치’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은 절대다수 의석의 괴력을 발산하는 야당의 망동과 ‘개딸’의 난동에 분노를 느끼면서, 피눈물로 일으킨 자신의 조국(祖国)이 이들 ‘막장 무뢰배’들에게 납치될 수도 있다는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가 양극으로 분열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도권이 깊이 타락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과 경제‧통상정책은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진입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디지털혁명의 세계적 복합 위기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여 G7 진입, K-방산의 세계화, 차이나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최소화)의 성공적 수행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경쟁하고 협력하여 국제 책임을 나누고 있다.
‘신문명화’로 국가 재도약 추구해야
이제 우리는 중요한 시대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 선진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 국위의 성장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국제체제의 격변을 견뎌내고, 제4차 과학기술 혁명에 의한 디지털‧AI 문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목전에 닥친 인구절벽의 위기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을 남북한 통일 상황에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국가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근본적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 질문은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룬 창조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신문명과 국가과제를 창조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부활시켜 21세기 신문명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계승하며 '신문명화'로 국가의 재도약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정통론(패권론)을 강변하는 좌파 세력의 시대착오적 몽매주의(蒙昧主義)에 휩싸인 채 ‘개딸전체주의’를 동원하고 있는 거악(巨惡)이 대한민국을 문란하게 파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향민(鄕民)의 할거주의, 폭민(暴民)의 난장질을 동원한 전복적 운동권 세력의 반(反)민주, 반(反)문명적 패악질을 참아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운동권 권력과 결탁한 이권카르텔이 강요한 금기(禁忌)와 성역, 우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현대사의 긍정적인 면과 어두운 과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융화, 문화와 문명의 성숙을 당당히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새롭게 태어나서, 개인의 독립성과 책임성, 자연법적 자유권, 진실에 대한 존중, 개방되고 공정한 시장체제, 입헌적 법치, 공화주의적 일체성에 대한 인정과 참여, 영성에 대한 상호 존중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진작하고 공유할 것이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민족의 통일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호혜‧평등을 존중하는 가치 주권의 문명국가로서 규범(규칙)에 기반한 국제관계를 수행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와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신문명 국가가 될 것이다.
국민과 지도층에 가치와 정신의 혁명 필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디지털‧AI 문명의 도래에 선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도래을 선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신문명 정신과 철학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주인성'의 각성과 상상력의 발양, 디지털‧AI 도구 이용의 윤리성 견지, 인간과 도구 간의 균형된 교호관계의 설정과 유지 등을 위한 정신의 계발(啓發)과 소통, 적확한 법제와 제도, 새로운 교육체제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문명을 선도할 산업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더하여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인간주인성'의 견지를 위한 철학적, 윤리적, 정신적 기반을 완비해 나가면 목전에 닥친 인구절벽, 민족 통일의 중차대한 과제도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신문명화'의 시대 정신을 내걸고 위대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껏 우리가 기적과 같은 번영을 일궈온 한국 근현대사의 계승과 발전의 맥락을 전제한다. 120여 년 전 1896년 성립된 독립협회와 1898년의 만민공동회 운동에서 시작된 한국형 문명개화, 그리고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고 독립운동으로 추진되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완성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정신을 잇는 것이다. '신문명화' 미래 개척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에서 흘린 피로 산하를 적시고, 부국강병을 위해 쏟은 땀으로 강물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바다에 이른 열정과 정신을 잇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문명적으로 부활시키고 새로이 전개되는 디지털 신문명 세계의 선도국이 되어 인류와 세계 번영에 공헌하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우리 위대한 한국인은 분열과 반목의 벽을 깨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핵심 선진국이 되어 능히 신문명을 견인하고, 민족 통일을 완수하여 이천오백만 동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자유 한국이며, 문명 한국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층은 새로이 깨쳐야 한다. 좌파는 전체주의에 대한 미몽(迷夢)을 떨쳐야 하고, 우파는 비합리적 고집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향민과 폭민의 아귀다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유민주‧공화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스스로 인류 보편의 양심과 문명의 창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이념과 이익, 욕망과 물질의 추구를 넘어 가치와 정신의 혁명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은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건국과 국가재건, 그리고 산업화‧민주화와 세계화라는 한국 현대사의 역정(歷程)에 '신문명화'의 길이 온 국민과 함께 교감되고 선언되기를 바란다. 세계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세계 '신문명'의 전개에 큰 공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신문명화’, 이를 통한 인류와 세계에의 기여가 이 시대 ‘국민희망’의 원천이다. 🅿
조성환 발행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국민희망저널 2024년 9월호 (제16호) 긴급진단 | 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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