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연합뉴스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연설문 ⓒ대통령실
국민희망저널 2024년 9월호 (제16호) Focus | 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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