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경축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15 경축사’를 통해 3단계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제1단계는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며, 제2단계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3단계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통일 독트린’이라 부를 수 있는 이번 통일전략은 ‘자유’와 ‘연대’라는 그동안의 윤석열 화두를 ‘통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안의 연대’ - ‘북한 주민과의 연대’ - ‘국제사회와의 연대’라는 소위 3각축 연대를 통한 자유의 확산과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통일부
제1단계, 우리 안의 통일역량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전략으로서 먼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가치관을 정립함과 더불어 실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 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자유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구성원 각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 간에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상호 간에 배려가 없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세력이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설했다.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 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우리가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는 통일전략 제1단계다.
제2단계, 북한 주민들과의 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전략 제2단계는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의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독] 北 하사, 고성 MDL 넘어 '도보 귀순'… 썸네일 ⓒ뉴스TVCHOSUN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이 협의체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일지라도 다루자는 것이다. 가령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재편되는 세계질서와 한국의 인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단계, 국제사회와 연대
통일전략 3단계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직결된 사안이다. 이 3단계 전략의 핵심은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통일 대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과 기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재편되는 세계질서와 한국의 인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통일 독트린의 핵심
윤석열 독트린의 핵심은, 우리 헌법 4조에 입각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통일을 부인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와 그 실현 방법을 대내‧외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전략의 특징은 그 창의성과 현실성에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확산시켜 북한 주민 스스로가 변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통찰이다.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은 이번 통일전략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이 통일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북한 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국 내에서 남북 간에 뭔가 합의가 되더라도 주변의 국가들, 국제 정세가 이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우물 안 개구리식 노력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때문에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의 접근을 통해 통일이 한반도의 평화 외에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담론을 확산시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변국을 설득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통일 독트린은 이 점을 정확히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통일은 광복의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은 미완에 그쳤다는 점과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에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통일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은 일본에 나라를 잃기 전 하나의 나라였다. 때문에 진정한 광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우리는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을 세웠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3대 세습에 걸친 독재 정권의 압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일인 동시에, 통일을 달성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은 실현된다. 이번 윤석열 통일 독트린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지닌다. 🅿
강신업 법률고문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전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국민희망저널 2024년 9월호 (제16호) COVER STORY | 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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