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모욕·품위손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였다. ⓒKBS
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증폭되어 가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오물 풍선을 계속 투척하여 국방부는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과 고압적 태도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켰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복도에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런 작태는 좌파들이 평소 군을 무시하는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상무정신 필요성
윤석열 정부는‘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중추국가’를 외교안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방력 강화, 경제력 증대, 외교력 향상,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안보의식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사시 위기극복을 위하여 국론을 결집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어떻게 글로벌 중추국가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강대국이 되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상무정신 고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상무정신은 현재 군 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나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해놓은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념 정의를 한다면‘상무정신(尙武精神)은 군인과 군을 존중하여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용기를 넘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나 자신도 국가가 어려울때에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투지와 애국심을 포함한다.
상무정신은 국가의 두 축인 부국강병, 즉 경제와 안보에서 강병(强兵)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정신이다. 상무정신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 조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위(自衛)정신이며, 항상 나라를 생각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국가를 방위하겠다는 호국(護國)정신인 것이다. 상무정신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는 국가 방위에 대한 책임감, 헌신,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과 국민의 안보 의식을 포함한다. 상무정신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을 넘어서,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작년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사상 강대국들 상무정신의 성공과 실패 사례
세계 역사상 강대국은 상무정신이 투철할 때 번성하였고 상무정신이 약화될 때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였다. 상무정신이 강하여 국가가 융성한 사례로는 건국 150여 년 만에 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의 프런티어 정신,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국의 기사도 정신, 지금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영세중립국 스위스 등은 투철한 상무정신으로 무장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무정신의 퇴조로 인해 멸망한 대표적인 사례는 한때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황금 문명을 구가했던 잉카제국, 유라시아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과 중국을 석권한 만주족도 불과 300여 년을 못 넘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나라를 들 수 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단일민족으로 자주성과 독자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니 가히 상무정신의 민족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상무정신을 생활화해 만주벌판을 장악하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신라는 화랑정신이라는 상무정신으로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룰 수 있었다. 고려는 자주국방, 저항정신으로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인 거란과 몽골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문민 통치로 돌아서게 된다. 초기에는 잘해왔으나 중기 이후 조선왕조 성리학의 확산,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숭문천무(崇文賤武) 풍조에서 상무정신이 퇴보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의병정신으로 많은 유생과 민초가 왜적과 항쟁했으며, 심산의 사찰에서 호국불교의 정신을 근간으로 일어선 승군(僧軍)까지 국난을 극복하고 국권을 지켜왔다. 이러한 민족적 의병정신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에게 계승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했고, 국군의 빛나는 호국전통으로 계승·발전돼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상무정신 고양 방안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념으로 좌우가 대립하고 있다. 종북 좌익 세력들이 민주화, 군사독재 프레임으로 안보태세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민까지 이에 편승하여 상무정신, 호국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가 뒤집혔으며 법이 훼손되고 있다. 계속 좌시하여 국가안보를 경시하고 군인과 군을 경시한다면 그간 잘 키워온 경제발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쟁이 날 우려도 있다. 이에 글로벌중추국가, 더나아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통일을 이루어 자유민주통일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상무정신 고양이 필요하며 상무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국민 안보교육과 상무정신 사례교육 강화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상무정신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어린 시절부터 안보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와 홍보 채널을 통해 상무정신의 중요성과 역사적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뉴스에서 고정적으로 역사적 사례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무정신을 체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안보관련 연구소의 건립과 재정적 지원이다. 미국에는 다양한 안보관련 연구기관과 연구소가 많다. 미 육군의 경우, 미국 육군 미래사령부는 미래 운영 환경, 연구, 개념, 실험, 요구 사항 및 통합의 6대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18개의 기관이 있으며 그중에 미 육군 전투 역량 개발 사령부(DEVCOM)는 10,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1)
해공군도 많은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안보관련 연구소도 다양하다. 이에 비해 한국육군 산하 연구소는 육군 군사연구소와 미래혁신연구센터 2곳 정도이다. 규모도 작다. 그 외 민간연구소는 연구용역과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산재한 군과 민간 안보관련 연구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무정신이 체득될 것이다. 우리도 연구기관과 연구소를 다양하게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하여 강군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 전적비 정비와 군사박물관 건립이다. 전국 각지에 산재된 전적비를 정비하고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전적비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최근에 제대군인노조(위원장 이문석)가 전적비 정비사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상무정신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 및 전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전쟁기념관을 포함하여 군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2개라고 하는 데 비해 미국은 563개, 영국은 222개, 프랑스는 140개, 독일 66개, 러시아 188개, 중국 5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이 상무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속성 보장이다. 상무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칭 ‘상무정신 고양법’을 제정하여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자는 선출직과 장·차관 등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는 법령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무정신의 중요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무정신 고양으로 자유민주통일강대국으로 도약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비전이 구현되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민적인 정신무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상무정신을 이해하고 체득하여 실천할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강자, 더 나아가 세계의 강대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최종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룩하여 자유민주통일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전 국민이 상무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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