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창립 대회 및 세미나
자유통일 추구하는 정통 세력 필요해
Q1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선진변호사협회>를 창립하셨는데 독자들을 위해 협회의 창립취지와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희망저널’을 통해 인사드리고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진변협’은 제가 지난 총선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고 공천취소 후 낙선한 충격적 사건 속에서 찾아낸 등대입니다. 저의 공천취소라는 사건은 정당이라는 제도권이 얼마나 민의를 무참히 외면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국가주도’를 보완할 ‘민간주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선진변협’은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하여 성장시킨 ‘민변’과 ‘참여연대’를 결합한 형태의 애국시민단체입니다. 저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우파 애국보수 진영이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잃고 안주했기 때문에 지난 탄핵 이래로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시장경제와 실질적 법치를 지향하고 자유통일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와 시민들이 함께 그러한 비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 ‘선진변협’의 목표이고 운동방향입니다.
선진변호사협회 창립 대회 및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도태우 대표.
Q2 ‘민변’도 있고 ‘한변’도 있는데 ‘선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주당 계열의 변호사 단체로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박범계, 강금실 등의 인물이 이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주요 목표로 하는 우파 변호사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선진변협은 변호사와 시민이 함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키고 선진대한민국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협소한 정파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따라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가정 등 사회의 중요한 영역의 선진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Q3 현재 야당과 사회일각에서는 ’방탄탄핵’ 중대범죄 피의자들이 검사를 팔아 대통령까지 탄핵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지요.
네, 물론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맏형 격인 미국의 경우 건국 후 200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탄핵으로 종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후 70년도 안 되어 법치 파괴적 과정을 통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 헌법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세력은 자유체제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세력임이 명백합니다. 정당과 변호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우파 진영의 법률 지원 체계 구축
Q4 시민운동 중 불행하게도 법적 처벌을 받는 분이나 또 법을 몰라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국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나 법률지원 등이 선진 변호사 협회의 계획안에 있는지요?
‘민변’에 비해 볼 때 보수우파 진영의 법률지원은 비체계적이고, 개별 변호사의 희생과 선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역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법률 지원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도태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Q5 도태우 변호사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87년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 대구 전체 수석을 차지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한 뒤 2학년을 마치고 자퇴한 후 다음 해 다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그 가슴시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란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병환을 가지셔서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저와 두 동생을 도우신 많은 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공부라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할 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공업화학을 발전시켜야한다는 생각에서 공업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87년 당시 서울의 대학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처음 접하게 된 사회적인 들끓음 속에서 1, 2학년이 태풍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민주화운동의 핵심 세력들이 위험한 반체제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여러 질문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인문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9년 국문과 입학 후 10년간 저는 문학가로 살았습니다. 국문과 공부와 이문열 선생님을 은사로 한 수련 끝에 소설가로 등단했으나 2000년대에 문학은 어느덧 제가 추구했던 ‘진지한 문학’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해서 자녀가 둘 있고, 어머니는 10년 넘게 와병 중이셨는데, 전업작가로의 길은 아주 막막해 보였습니다.
몇 편의 소설을 발표하고 두 번째 장편소설로 정치인의 말에 관한 소설을 구상하던 중 존경하던 교수님께 배우기 위해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입학해서 ‘법과 정치’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법을 바로 세우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경제적 상황과 대학원에서의 배움이 겹치면서 서른 다섯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곡절이 많은 삶이었죠.
Q5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서 이기고도 취소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때의 상황과 결심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서른을 넘긴 나이에야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마흔이 다 되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지기 한두 해 전에 나라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에 보탬이 되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고 싶었고, 또 1987년 대학가의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천취소와 낙선을 겪으며, 저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지평에 놓이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정당의 지휘부는 저의 경선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TK 지역구민들과 정통우파 세력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사태의 주요 원인은 오랜 국가 주도 근대화 속에서 민간 영역이 제도권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진 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대화의 당연한 발전태인 선진화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힘이 획기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제가 그 성장에 기여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7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훌륭하신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영역에서 경험한 것들을 집약해 볼 때, 대한민국은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루고 문명선도국가가 될 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와 선진변협의 활동은 이러한 도도한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을 물리치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희망저널>의 독자분들께 진짜 힘과 희망이 되는 소식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 조성환 발행인
국민희망저널 2024년 8월호 (제15호) 희망인터뷰 | 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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