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
Q1 지난 6월 17일, 59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산화를 지향하는, 종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데 이어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의 과반과 대통령직을 확보하였다 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위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원 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를 추진해나갈 기구입니다.
역사적 의미라 하면, 과거 서독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확립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대한민국에서 실현 시킨다는 점이겠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이 제도를 국민이 나서서 실현시켰다는 점 또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돼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기 쉽도록,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하기 쉽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연합뉴스
더불어 민주당 해산을 위한 국민서명 운동
Q2 과거 통진당 해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헌정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하게 된 것은 통진당의 목적인 강령이 ‘민중주권’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강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나, 공산주의자에다가 간첩으로까지 의심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도를 받으면서부터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 당의 도움으로 국회에 진출한 진보당 소속 의원 3명 등 18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나친 자신감에 공산화를 꿈꾸는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전개 중인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위한 서명 운동’에 국민들이 적극 나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일각에서는 자유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연합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이 현재의 정치적 위치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대안 정당인 ‘순수 자유우파 정당’을 지향하면서 창당한 것이지요.
지난 4.10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함으로써 기득권적 양당 체제를 깨뜨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당과도 연합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동의청원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의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로 정치정상화
Q4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종래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후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는 기업은 1류, 행정은 2류로 차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종전의 4류에서 오히려 5류로 더 낙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화되어야 하고,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리가 탐욕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즉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할 의지가 있는 애국자들에게 차례가 가도록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제도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라도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을 과감히 선택해주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정상화, 국가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기는 과거 일제에서 벗어나기보다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이를 명심해서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도록 합심 노력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입니다.
과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하에서 나치 정권은 완전히 합법적‧합헌적으로 성립됐습니다. 바로 그 헌법과 법률 아래서 나치는 악마가 된 것이지요. 독일 국민이 나치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2차 대전의 대참극과 히틀러의 비참한 최후가 필요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미리 나치 정당을 해산시켜서 나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인터뷰 | 손한나 본지 공동대표
국민희망저널 2024년 8월호 (제15호) 핫 이슈-Interview |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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