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올해는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의 해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정국 3년 동안 우리는 극단적 좌우 대립과 비운의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건국일이 1919년 4월 11일이라는 망상적 수구좌파들의 억지 사관이 있다. 그러나 1919년은 식민지 치하에서 결성된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였으며, 1948년은 5.10선거, 7.17제헌(制憲)을 거쳐 8월 15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Republic of Korea)으로 건국되었다.
1919년 임시정부는 ‘정부’이고, 1948년 민주공화국은 온전한 영토·주권·국민을 갖추고 국제(법)적인 승인을 받은 완전한 ‘국가’인 것이다. 성철 스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듯, “임시정부는 정부이고 민주공화국은 국가”인 것이다. 물론 1948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정통성)을 명기하여 독립과 건국의 일체성을 명기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에서 잉태되어 1948년 8월 15일에 완전한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된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외눈박이 친북 분단사관’으로 우리의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이라 자의적으로 정하고 건국 100주년을 기념함으로써 국가 탄생의 생일마저 바꾸려했다. 이러한 무지하고 교만한 정권은 무능한 폭정으로 체제와 국가의 파괴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5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災殃)의 세상”을 만들었다.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하고 체제파괴(전복)에 광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했고, 헌법을 유린했으며, 나라의 곳간마저 탕진했다. 문정권은 대한민국을 거짓과 기만의 아수라 지옥을 만들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것은 권력형 부패공동체, 내로남불의 위선, 노골적인 도둑정치로 판명 났다. 우린는 말레보지아(Malevogia, 사기지옥)을 경험했다. 단테의 <신곡(La Divina Commedia)>에서 적시한 것처럼, 문재인은 “파멸한 사람들에게 끼이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라는‘ 지옥(inferno)’의 저주를 남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기만의 국민 약탈 정치, 종북·종중의 반(反)문명적 친(親)전체주의 역진은 간신히 중지시켰다. 이 기적 같은 박빙 승리는 상식과 공정의 사회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정체성을 회복하며,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자유 문명에로의 합류를 희구한 위대한 자유 국민이 결집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문 디스토피아의 종식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잡은 대한민국호는 안팎의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대외전략과 경제정책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전략, 경제정책, 문명 전환에서 획기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했다. 첫째는 대외전략 이니셔티브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86 세력의 친(親)전체주의적 역진을 과감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자유의 나침반’으로 대한민국호가 성숙한 자유문명에로 힘찬 항행을 할 수 있게 회복시켰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편의적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이자 핵 기반 복합동맹으로 공고화시켰고, 켐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자유(서방) 세계의 최선두 핵심 국가로 진입시켰다. 이에 더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국가 발전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를 제고했다.
둘째는 경제정책 이니셔티브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야기한 경제파탄과 재정팽창, 중국의 도발, 코로나 세계대전, 러시아의 불법 전략 등으로 야기된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복합(경제)위기 대응의 성적은 OECD 국가 중 2위의 성적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리의 국제적 성과는 가히 획기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부여받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 정상화 과제, 즉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은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했고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으로써 큰 애로에 봉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후, 4.10 총선에 이르는 기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독재, 방탄 국회, 특검 정국과 탄핵 정국의 일상화, 위헌적 악법 양산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회복은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가 막 시작했지만 헌법과 법률의 전당이 되기보다는 야당 독재의 아수라장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야당 독재는 또다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우리는 벼랑의 끝에 서서, 추락하느냐, 아니면 새로이 비상(飛翔)하느냐 하는 시대적 선택 기로에 서있다. 우리 국민은 추락이 아니라 비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와 국민들이 혼연 일체하여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 건국의 국가 정체성, 입헌적 법치의 회복, 개방적 시장경제의 고도화, 디지털·AI 문명의 선도, 보편적 인권과 규범과 규칙에 입각한 국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면 현재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결속과 번영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체주의 블록(러시아/중국/북한)의 역사적 황혼, 미국과 유럽의 보수화와 경제적 구조조정, 제4차 과학기술 혁명의 급진전이라는 국제질서의 격변, 디지털 문명 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양과 국민의 견고한 결속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의 거대한 변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을 이끄는 코리안 르네상스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의 자유·공화 지식인은 코리언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기 위한 ‘가치와 정신의 전쟁’에 선봉에 서야 한다.
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우리 지도자와 국민은 피로 산하와 계곡을 채우고, 땀으로 강을 만들어 번영의 바다에 이르고, 이미 21세기 디지털 문명혁명의 최선도 국가로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문명 도래라는 천시(天時)를 맞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지리(地理)적 응전 능력도 갖추었다. 이제 인화(人和)가 남았다. 문재인이 정권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디스토피아’의 재앙, 망상적 선동, 내로남불의 거짓 위선으로 재연되고 있는 패륜 정치와 도둑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화(人禍)의 난장질을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제도권, 지식인, 국민이 모두 힘을 정신과 열정을 결집하여 인화(人禍)를 인화(人和)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
조성환 발행인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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