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ATO 정상회의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은 7월 9-11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IP4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의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위를 선양함을 물론 국가 실익도 크게 증진시켰다. 먼저 워싱턴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9일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사령관의 브리핑을 받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군사도발이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환기시킨 후,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며 인태사령부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함을 강조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의 첫날부터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10일에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 및 협력 증대 방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눔으로써 국제협력의 장을 심화,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11일에는 나토, 노르웨이, 인도태평양파트너국(IP4) 및 미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나토와 인태지역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음을 공동 인식하고, 러북협력 등 고조되고 있는 안보 도전들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단합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IP4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최근 러북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므로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진 젤렌스키대통령과의 만남에서 IP4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한 인태 4개국의 계속적인 지지를 표했으며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 재건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재확인하였다. 또한 장기전을 획책하는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정점은 뭐니뭐니해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이다. 한미 정상이 승인한 이 지침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보장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에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며, 핵확장억제 공약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동원하여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보장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로써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 기반 수준을 넘어서 핵 기반 전략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었다.
첫째 줄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둘째 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셋째 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넷째 줄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하는 윤 대통령. (사진 외에 11일, 폴란드, 룩셈부르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음) ⓒ연합뉴스
이번 정상외교의 주요성과는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 실익을 증진시킨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독일과는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캐나다와는 방산 분야의 호혜적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했으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 및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스웨덴과는 방산 및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와는 원전, 고속철, 디지털, 사이버, 전기차 배터리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나토와는 감항인증인정서에 서명했고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정보를 공유하고, 방산, 사이버, AI 등 첨단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노르웨이와는 해상풍력, 핵심광물, 해양,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합의했다. 이번 나토정상회담을 통하여 이같은 경제적 긴밀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나토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이 강화됨은 물론 경제교역도 한층 더 심화,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체코의 24조원 규모 원전건설공사 입찰에서 대한민국의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는가.
윤석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면담. ⓒ연합뉴스
한국은 이번까지 모두 세 번 째 나토정상회담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를 떠돌며 세계 최고 운운하던 이전 정부의 외교행보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통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공동인식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정상들의 공감대 형성도 큰 성과이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나란히 나토의 32개 회원국 정상들과 같은 반열에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그리고 안보도전들에 관한 긴밀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유럽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합의한 것 또한 국가실익을 그만큼 증대시킨 정상외교의 성과이다. 가장 빈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간 선대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국가위상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정상회동. ⓒ연합뉴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국가의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러북동맹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과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무를 성심을 다해 당당하게 이행해나감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국제사회에도 크게 기여하는 호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지도부를 중심으로 국가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실장
국제정치학박사, 미국 RAND연구소 연구원/공군대학원(AFIT) 교환교수,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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