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포럼(이사장 김민석)은 오늘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민석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감소, 병사월급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간부사기저하 문제는 단순히 군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이러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안보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겸 국방포럼대표는 축사를 통해 "노무현정부가 군사법 개정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중단했는데, 문재인정부가 군사법을 개정하여 사망사고시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 군에서 연 100여명이 사망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해병대 채상병 사례에서 보듯이 관계되는 군 지휘관 참모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군 지휘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여서라도 작전이나 훈련, 업무중 사망시는 전과 같이 군 징계권을 발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이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5~10년차 중간간부의 이탈이 심각하고, 특히 육사 5년차 장교의 전역지원자가 급증한다"고 하였다. 유 의원은 "애국페이 강조로는 안 되며 MZ세대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갖고 기성세대가 더 노력하고 신뢰의 위기를 직시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종득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으며 많은 참석자들이 인구절벽, 군 병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안보태세 영향 심각함을 공감하면서 민간인력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필요성에 대해 열띈 토론이 이어졌다.

국민데일리 김칠주 선임기자 apolon007@naver.com 김칠주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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