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7 ⓒ연합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시내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살펴봤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운 사연들을 듣고, 노동약자보호법안, 노동법원 설치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2년 돌아보면서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참석하신 분들이 각 부처를 대표한다는 관료적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재정을 살펴보고 국민을 대변해서 토론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국방·치안을 비롯한 국가 본질 기능에 투입해 왔습니다. 기업과 국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다행히 최근 들어 경제 회복과 성장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성장해서 코로나 시기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해서 금년 목표 7천억 불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률 또한 2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수산 매장에서 상인과 대화하며 수산물을 살피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2024.5.10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OECD와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대 고물가와 세계적인 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방만하게 돈을 풀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비롯해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을 추진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애써 온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또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약자복지 정책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더 각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난달 말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서 50%를 초과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7 ⓒ연합뉴스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각 부처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부터 오직 국가의 미래와 민생 살리기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설문 ⓒ대통령실
·국민희망저널 2024.06 (제13호) COVER STORY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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