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영역은 질(質)이 낮은 ‘한국의 정치문화’다. 지탄의 핵심 내용은 한국정치문화의 주요주역들인 한국 국회의원들의 미흡한 행태들과 연관되어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를 낙후시키지 않는 품격있는 22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각성하기를 바라는 당부를 담았다."

송대성 한미연합회(AKUS)회장, 국제정치학 박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본 글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는 핵심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국익을 위해 일해달라

첫째,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존속,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가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국가경영의 기본법인 건강한 헌법이 있어야만 하고 그 구체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건강한 법률들이 있어야만 한다. 본 헌법이나 법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가 만들어 낸 수많은 법률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함이 부족했거나 혹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해치는 법률들도 부지기수였다.

제22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정원비율과 지역별 의석수. (자료출처:네이버-중앙선관위)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바람직한 활동들을 하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많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진정한 국가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법률제정, 지나친 정파적인 갈등과 투쟁, 다수당의 횡포 등 국민에게 지탄받는 행태들이 너무나 많았다. 현재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참된 노력은 하지 않고 수많은 특권들만 누리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규탄하는 소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총선 기간을 통해서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와 저자세들을 취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최고의 애국자임을 과시한다. 그러나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에는 그 저자세와 그 화려하였던 애국적인 공약들은 사라지고 오만하고 특권을 과시하는 행태들이 이어지면서 무소불위의 존재들이 됨이 불소(不少)하였다. 22대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겸손한 자세로서 진정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부탁드린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해야

둘째, 참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 정치는 국가종합경영이다. 본 국가의 종합경영을 위해서 제일 좋은 정치형태는 온 국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의견들을 직접 제시하고 그 제신 된 의견들을 국가통치권자들은 직접 듣고 그에 합당한 최선의 국가정책들을 마련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형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모든 국민을 한자리에 모아 직접 견해들을 듣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그 대변인 즉 국회의원들이 국가경영을 위한 중요 법률들을 만들고 폐지하기도 하는 중요한 실체가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대의민주주의 본뜻은 오 간데없이 이 대변인들의 행태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MBCNEWS 유튜브에 올라온 '"'검수완박' 통과 과정은 위법, 개정법 효력은 유지" (2023.03.23/뉴스데스크/MBC)' 보도영상의 썸네일. ⓒMBC

SBS뉴스 유튜브에 올라온 '21대 국회 막바지, 잠자는 법안 수두룩…민생 법안 폐기되나 / SBS 8뉴스' 보도영상의 썸네일. ⓒSBS

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아왔다. 나라를 위한 참된 민의(民意)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는 참된 국민들의 견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붕괴를 획책하는 이적성민의(利敵性民意)는 참된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참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등한시한 채 반대한민국적인 혹은 특정 정파적인 이익들을 추구하는 수많은 악법(惡法)을 많이 제정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참된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건전한 정신과 전문성이 필요해

셋째, 건전한 상식과 전문성을 구비하고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한 국가경영이 필수적이며, 건강한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건강한 법률들이 있어야만 한다. 건강한 상식과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건강한 법률들을 만들 수 있고, 몰상식하고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인 법률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 민주화를 이룩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의회 의원들은 우선 건강한 상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그 기본 중 기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중 제일 많은 시간을 의회도서관에서 보내면서 부단히 공부한다. 선진국의 의회 의원들이 몰상식한 행태의 발언을 한다든가 전문성이 없는 행태를 보이면 그 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 그의 정치생명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건전한 상식을 중시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후진국 혹은 야만국의 의회의원들은 몰상식과 비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몰상식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계 이성(World Reason)에 대한 지식도 갖지를 못하고 세계인들의 빈축을 사는 행태들을 속출케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상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의회의원들은 어떤 법률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로막는 법률이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으며, 역사를 퇴영케 하는 것인지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 상식과 전문성을 구비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국가를 위한 양심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국익 우선 중심으로 의회 활동을 하지 않고 선사후국(先私後國) 자세를 갖고 정파 혹은 정당의 파벌적인 단합과 투쟁에 몰입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회는 비생산적인 반국가적인 집단이 되어 국민들의 심한 지탄을 받게 된다. 지난날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몰상식과 비전문성이 속출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

KTV 국민방송 유튜브에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향한 전문가들의 우려, 문제는 무엇인가?' 보도영상의 썸네일. ⓒKTV 국민방송

채널A뉴스 유튜브에 올라온 '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간호법’ 제정될까? | 토요랭킹쇼' 보도영상의 썸네일. ⓒ채널A

우리 제22대 국회는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몰상식하고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설 자리가 없고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가해지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언론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공천된 후보들과 수많은 정당 및 위성 정당들이 선정해 놓은 후보자들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문제성이 많은 사람들”, “과거 전력이 범죄자들의 집합” 등 혹평하였으며 그중에 상당수가 실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있다. 몰상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무식과 전문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향후 국회도서관에서 열심 공부하여 건전한 상식과 전문성을 구비하기를 당부한다.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라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인격들을 구비한 국회의원들이 되어달라. 국회의원이든 혹은 다른 분야의 지도자든 그 기본 조건은 기본적인 인품 구비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장 많았던 비판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국회의원” 등의 내용이었다.

유튜브 채널A뉴스에서 진행하는 '동앵의 뉴스터디'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총선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를 소개했다. ⓒ채널A

국민들이 제22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 반대한민국적인 이미지가 짙은 인물들과 기본적인 인품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되어 국회를 구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인품이나 인격 차원에서 문제성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를 구성하면 그 국회는 보나 마나 문제성 많은 품격 없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 사익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 후안무치의 양심들 갖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 내로남불 의식에 젖어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을 비판만 잘하는 사람, 이적성 이념에 젖어 반대한민국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람…. 이런 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후보가 공천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들이 되어 22대 한국 국회를 구성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 되어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러한 행태들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훌륭한 인품의 소지자가 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한국 정치가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로부터 지탄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인품에 흠결 있는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였고 그들의 의정활동들이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비애국적이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인품에 결격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낙후시키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인격도야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란다. 여야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강화하여 자기 식구 감싸는 차원을 떠나서 인격에 심각한 하자 있는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퇴출해 인격 차원에서 품격 있는 국회의원들로 가득 찬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

·국민희망저널 2024.04·05 (제11호) COVER STORY 16.p

국민데일리 김민경 pphope6125@daum.net 김민경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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