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로운 유도미사일 도입 실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DB
북한 동향 분석
1. 핵도발과 전쟁 결심
-북한 김정은의 핵무력 고도화와 전쟁 준비 언급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가 전쟁을 결심했다는 의견과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압박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는 남한의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해 남북관계와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는 정당들의 극단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2. 미사일 도발 이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주변국에 대항하며,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을 쏜다.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로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한반도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
3. 김정은의 수정헌법
-김정은은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여 국가 최고법인 헌법으로 담보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참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된다. 김정은의 수정헌법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 그가 언제든지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을 과시하는 전략적인 수단이다. 이에 대한 담론도 있으며, 김정은이 겁을 단단히 먹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북한의 의도와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전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최근 ‘전쟁’ 언급과 헌법 개정 등은 북한의 의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남북관계와 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는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김정은의 헌법 수정과 개혁 개방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북미간 핵협상 진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처럼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은의 정책 결정은 북미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초기 경제조건은 여전히 취약하며, 급진적인 개혁 가능성은 낮다. 결국, 북한의 향후 정책은 김정은의 의도와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경제난 해결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참고하여 경제특구 설립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의 개혁개방 정책은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계획경제와 선군정치와 상충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내부적 모순과 외부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개혁개방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제사회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개발과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인 개혁 개방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통일전문기자/칼럼니스트/임진수
※이 글은 월간 국민희망저널 2월호, 기고문을 압축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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