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긴장 고조, 미국의 전기차 및 반도체 관세 인상, WTO 규칙 위반 논란

임진수 에디터 승인 2024.05.15 21:00 | 최종 수정 2024.05.15 22:22 의견 0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 무역 긴장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중요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둘러싼 것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고, 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국제적인 무역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연내에 100%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그리고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을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도 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관세 인상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 산업 및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며,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무역 긴장은 국제 사회가 더욱 복잡한 무역 환경에 직면하게 만들고,세계 경제 회복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민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