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또한, 긍융위는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나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하여 자금 집행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전체 PF 사업장 중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약 23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공급 위축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시장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데일리 임진수 에디터 cocous@kakao.com 임진수 에디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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