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벗어나 '속전속결' 방위비 협상 타결…美대선 변수도 분담금 부담도 덜었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임진수/Editor 승인 2024.10.04 22:35 의견 0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양측 수석대표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2024.10.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5개월 만에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은 지난 4월 시작되어 매달 한두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진행되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SMA 협상에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분담금 인상은 2026년 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해졌다.

분주하게 이동하는 블랙호크 =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진행 중인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블랙호크(UH-60)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4.5.21


분담금 증가 기준 변경은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변경되었다. 이는 한국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적 안정성은 협정이 발효되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지위를 갖게 되어, 차기 행정부에서도 쉽게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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