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벗어나 '속전속결' 방위비 협상 타결…美대선 변수도 분담금 부담도 덜었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임진수/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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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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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5개월 만에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은 지난 4월 시작되어 매달 한두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진행되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SMA 협상에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분담금 인상은 2026년 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해졌다.
분담금 증가 기준 변경은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변경되었다. 이는 한국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적 안정성은 협정이 발효되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지위를 갖게 되어, 차기 행정부에서도 쉽게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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