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野…정쟁 예고
'당론부결' 與, 이탈표 발생…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임진수/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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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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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한 반복 정쟁’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각각 부결되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으나,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서 각각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여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대응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민주당에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며 김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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